“코로나 특례 거둔다”…독일 메르츠 정부, 복지 구조조정 본격화

카르스텐 린네만 독일 보건장관(왼쪽)이 지난 8일 연방의회에서 율리아 클뢰크너 연방의회 의장 앞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Deutscher Bundestag/Thomas Köhler/photothek
린네만 보건장관 "코로나 특례 되돌리는 것"…자녀 1명당 15일→10일
녹색당 "아픈 아이 둔 부모 희생시켜 돈 아끼나" 반발
요양보험 개혁 30일 내각 상정…건강보험 가족보험도 2028년부터 유료화
독일 정부가 자녀가 아플 때 부모가 쓸 수 있는 '유급 간병휴가'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회보험 재정난 속에 메르츠 정부가 잇따라 복지 축소에 나서면서 야당은 물론 연정 파트너인 사회민주당(SPD)과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독일 연방의회 속기록에 따르면 카르스텐 린네만 독일 보건장관(기독민주당·CDU)은 지난 23일 연방의회 정부 질의에서 올해 말 종료되는 자녀 간병휴가(Kinderkrankentage) 확대 규정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자녀 1명당 부모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간병휴가는 연 15일에서 10일로, 한부모는 30일에서 20일로 줄어든다.
독일에서는 12세 미만 자녀가 아파 부모가 일을 쉬어야 할 경우 공적 건강보험에서 '자녀 간병수당'을 받는다. 통상 순수입의 90%가 지급된다. 간병휴가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시적으로 늘어났지만, 팬데믹 특례가 끝난 뒤에도 법 개정을 통해 2024~2025년과 올해까지 연장돼 왔다. 팬데믹 이전에는 자녀 1명당 부모 1인당 연 10일이었다. 이 제도는 국적과 관계없이 공적 건강보험(공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독일에서 일하는 한국인도 마찬가지다. 다만 민간 건강보험 가입자(사보험)는 대상이 아니다.
녹색당 요하네스 바그너 의원은 연방의회 정부 질의에서 "신호등 연정 시절 가정의 부담을 구조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간병휴가를 늘렸다"며 "아픈 아이를 둔 부모를 희생시켜 돈을 아끼려는 것 같다"고 따졌다. 이어 내년에도 간병휴가를 유지하도록 힘써 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린네만 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 때 도입한 규정으로, 그 전에는 없던 것"이라며 "팬데믹 당시의 특례를 다시 거둬들이는 것이 정치가 잘하는 일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같은 당 헬게 림부르크 의원은 "솔직히 믿을 수 없는 답변"이라며 "아이가 10일이나 20일이 지나도 낫지 않으면 부모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에 린네만 장관은 "간병휴가를 아예 없애는 것처럼 말씀하신다"며 "(부모 1인당) 10일, 두 명이면 연 20일이다. 코로나 이전 수년간도 그랬다"고 잘라 말했다. 여당인 기민·기사연합(CDU/CSU)의 지모네 보르하르트 의원도 "(간병휴가를) 50일로 할 수도 있다. 그럼 누가 일하러 가겠느냐"고 거들었다.
림부르크 의원은 정부가 아동 긴급수당과 양육비 선지급, 부모수당도 줄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정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온다. 독일 언론에 따르면 SPD 가족정책 대변인 야스미나 호스터트 의원은 "이번 조치가 결국 엄마들에게 부담을 지운다"고 지적했고, 마누엘라 슈베지히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총리(SPD)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간병휴가 축소는 최근 독일 정부가 추진하는 일련의 복지 구조조정 가운데 하나다.
당장 30일에는 요양보험 개혁안이 내각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혁안에는 가장 가벼운 요양등급인 1등급 대상자에게 지급하던 월 최대 131유로의 지원금을 없애는 내용이 담겼다. 1등급은 일상생활에서 경미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대상이며, 수급자 대부분은 고령자다. 대상자에게는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사도우미나 주간 돌봄 같은 서비스 이용료로 쓸 수 있도록 해왔다. 개혁안은 이와 함께 요양원 입소자 지원금 인상 시점을 늦춰 2027년에만 26억 유로를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독일 공적 건강·요양보험 중앙회(GKV-Spitzenverband)에 따르면 요양보험은 올해 44억 유로의 적자가 예상되며, 내년에는 적자 규모가 약 75억 유로로 불어날 전망이다. 중앙회는 "10월이면 요양보험의 돈이 바닥난다"고 경고했다. SPD는 요양원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어, 28일까지도 연정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7월에는 공적 건강보험 재정 개혁법이 연방의회를 통과했다. 2027년 163억 유로, 2030년 최대 381억 유로 규모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다. 치과 보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줄고 치과 본인부담금이 오르며, 동종요법 제제 등은 보험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특히 2028년부터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무료로 함께 보장해 온 가족보험에 추가 보험료(가입자 소득의 2.5%)가 붙는다. 다만 12세 미만 자녀를 키우거나 가족을 돌보는 가구 등은 예외다. 이 법은 찬성 318표, 반대 284표로 아슬아슬하게 통과됐고, 이후 야당과 노조, 병원협회가 한목소리로 반대했다.
앞서 독일 정부는 올해 전 정부가 도입한 기본소득 성격의 '뷔르거겔트(Bürgergeld)'를 '신(新) 기초보장'으로 바꾸고, 구직 의무를 지키지 않는 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
고령화로 사회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메르츠 정부가 급여 축소로 방향을 잡으면서, 복지 수준을 지키려는 SPD와의 줄다리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정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