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년 10월 3일 by Jungwoo Lee

독일, 요양보험 개혁안 내각 통과… 무자녀 가산 보험료 올리고 경증 지원 축소

독일, 요양보험 개혁안 내각 통과… 무자녀 가산 보험료 올리고 경증 지원 축소

독일 정부가 적자에 빠진 요양보험의 재정 안정을 위해 무자녀 가입자 보험료를 올리고 경증 요양 대상자 지원을 줄이는 개혁안을 내각에서 의결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Annabel Podevyn/Unsplash

고소득자·피부양 배우자 부담도 확대

구조개혁은 내년 2단계로

독일 연방정부가 적자 위기에 놓인 공적 요양보험(Pflegeversicherung)의 재정 안정을 위한 개혁안을 내각에서 의결했다. 무자녀 가입자와 피부양 배우자,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한편, 일부 경증 요양 대상자의 급여를 축소하고 요양 서비스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독일 정부는 지난달 30일 카르스텐 린네만 보건장관(기독민주당·CDU)이 마련한 요양보험 재편법안(PNOG)을 통과시켰다. 독일 언론에 따르면 개혁안은 수입 확대와 급여 축소를 통해 내년 요양보험 재정을 62억5000만 유로(약 10조원) 보강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장 큰 변화는 보험료다. 일반 보험료율은 3.6%로 유지하되, 23세 이상 무자녀 가입자에게 부과되는 가산 보험료는 내년부터 0.6%포인트에서 0.9%포인트로 오른다. 이에 따라 해당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4.2%에서 4.5%로 높아진다.

고소득자의 부담도 늘어난다. 보험료는 일정 소득 상한(현재 월 5812.5유로)까지만 매겨지는데, 이 상한이 내년부터 매년 하는 정기 인상과 별도로 월 300유로 추가로 높아진다. 상한 이상을 버는 가입자는 그만큼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2028년 1월 1일부터는 배우자나 생활동반자를 보험료 없이 피부양자로 올린 가입자에게 0.52%의 가산 보험료를 부과한다. 다만 가족을 돌보는 사람과 장애 자녀를 둔 부모는 예외로 했다.

급여 체계도 바뀐다. 재가 요양 대상자에게 월 131유로씩 지급하던 '경감 수당(Entlastungsbetrag)'은 없어지고, 요양 2등급 이상에게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쓸 수 있는 월 175유로(25세 미만은 최대 300유로)의 '사회공간 예산'이 새로 지급된다.

가장 가벼운 단계인 요양 1등급은 지원이 크게 줄어든다. 독일 일간 t-online에 따르면 1등급 신규 신청자는 현금성 지원을 받지 못하고 상담과 '요양 동행' 서비스만 받게 된다. 1등급 판정 기준 점수도 12.5점에서 15점으로 높아진다. 2024년 말 기준 요양 1등급 대상자는 약 86만3000명이며, 기존 수급자는 현행 혜택을 유지한다. 반면 가족 간병인의 연금 보험료 지원은 당초 삭감 계획과 달리 유지됐다.

독일 정부는 고령화와 2017년 수급 대상 확대, 요양 인력 임금 인상 등으로 적자가 이어지자 요양보험 개혁을 추진해왔다. 린네만 장관은 20년 사이 요양 대상자가 200만명에서 600만명으로 3배 늘었다고 설명했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 요양보험 지출은 11% 늘었지만 보험료 수입은 3.9% 증가에 그쳤다. 독일 공영방송 ZDF에 따르면 요양보험은 올해 12억 유로, 내년에는 약 75억 유로의 적자가 예상된다.

추진 과정에 적잖은 진통도 예상된다. 연정 파트너인 SPD는 막판 협상에서 급여 삭감에 치우친 개혁안에 반대하며 추가적인 구조개혁을 요구했다. 양측은 우선 내각 의결에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개혁 방향을 둘러싼 이견은 연방의회 심의 과정에서 다시 쟁점이 될 수 있다. 크리스티네 포글러 독일간호협회장은 앞서 "요양등급 문턱을 높이고 1등급 경감 수당을 없애는 것이 특히 문제"라며 "그렇게 한다고 요양 수요가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독일 정부는 이달 중 요양 구조개혁위원회 설치를 의결하고, 위원회로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장기적인 재정 및 제도 개편 방안을 제출받을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2단계 개혁을 추진해 내년 7월 1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PNOG 역시 내각 의결을 마쳤을 뿐, 향후 연방의회와 연방상원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정우 기자